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[환급금][공2011상,1046] 환급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0년
2009년
2004년
4. 서울고등법원 2004. 4. 22. 선고 2003누10055 판결
[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
5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8270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396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6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4다56098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55;공1997.2.1.(27),288]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
7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2누19774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.(969),1504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
1992년
1991년
10. 서울고법 1991. 11. 26. 자 91라152 제8민사부결정 : 확정
[일반분양금지가처분][하집1991(3),272] 일반분양금지가처분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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